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절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으로 도심의 낡은 주택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낡은 주택가를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려고 하면 전면철거가 일반적이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이나 가로망은 그대로 유지하고 1만㎡이하 소규모 부지 내에서 노후한 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최고 15층까지 신축할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이 되려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 이하의 구역 중에서 낡거나 불량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중 해당 구역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세대수가 10호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폭 4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해당 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절차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간소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업 규모가 작아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건축 심의, 사업시행 계획인가,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 해산의 순으로 3~4년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