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보석, 보석 허가 뜻

이 보석과는 다른 뜻?

법률용어-보석, 보석 허가 뜻

보석제도란?

보석(保釋)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뜻한다. 보증금의 몰수라는 심리적 강제에 의해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방어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고 자기 변호가 가능하게 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사태를 방지한다.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의하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보석 청구?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이 할 수 있다.

 

보석이 허가되면?

보석이 허가되면 일단 석방되고, 그 후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조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대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보증금 액수?

보증금은 죄질, 전과, 재산 등을 참작해서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액수로 정해지는데 누가 내는지는 상관이 없다.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도 있다. 보석 허가 시 법원은 주거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보석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

보석 보증금은 몰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형사 소송법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