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서 가격이 올라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인 것이다.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기준 국내에 1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정지역?

2017년 8월 3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위의 조건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비조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과 무관하게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대상이 된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비조정지역이 아니라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에 추가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9억 초과?

또 추가되는 조건은 매도하는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9억 원 까지는 비과세이고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된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반적인 실거주 목적의 이사를 가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2 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 구입 후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종전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그리고 양도일 기준으로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원 이하라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 조정대상 지역 신규주택 취득 시에는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신규주택에 1년 내 전입해 거주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 의무 기간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2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