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란? 영세율 뜻, 적용대상, 면세

영세율이란?

세율이란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인지 세액을 산출할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다. 영세율은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인지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이 0인 것을 말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에 0을 곱하면 결과가 0이 나오기에 과세표준의 크기에 상관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0이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법과 증권거래세법에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 법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 가치세를 계산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선발,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GATT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재화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영세율을 적용하면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제도와 비교?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로 특정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제도는 부분면세제도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감소시켜줄 목적으로 활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