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뜻? 국정조사 뜻?

국정감사 뜻? 국정조사 뜻?

국정감사 

국정 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의 수단으로써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과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되는 권한이다. 국정 감사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과 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효율적인 국정감사의 수행을 위해서 위원회에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 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다. 삼권 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이 한기관에 집중되면 권력을 남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삼권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 기관이다.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따라 국가의 행정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사법부는 어떤 문제에 대해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다. 삼권분립으로 인해 국가기관들이 국가의 힘과 역할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균형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국정조사는 비정기적으로 특정한 국정 사안에 있을 때 시행한다.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는 국회위원은 조사의 목적과 사안,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한 조사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를 받는 즉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정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국정감사나 조사를 실시한다. 국정조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비공개 조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은 위증과 관련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