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

권리금이란? 장사나 사업을 하기 위해 상가에 세를 얻으면 상가의 위치나 영업 비법, 시설물, 영업허가 등 해당 상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대가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이 전의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다.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비법,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받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게 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돈이 권리금이다. 상가 권리금 종류? 1. 바닥 권리금 위치가 좋아 상가 앞에 사람도 많이 다니는 좋은 상권인 곳에서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에 붙는 권리금이다. 위치가 좋아 상권이 우수하다면 상가 주인이 임차인에게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상가가 비어있는 상태라도 줘야 하는 권리금이다. 2. 영업 권..

법학 2022. 8. 26. 05:18

부동산 매매 시 중개 수수료?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 수수료율을 알아보자. *거래금액이 0.5억 원 미만일 때: 0.6% (한도 25만 원) * 거래금액이 0.5억 ~2억 원:0.5% (한도 80만 원) *거래금액이 2억~9억 원:0.4% *거래금액이 9억 ~12억 원:0.5% *거래금액이 15억 원 이상:0.7%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부동산 거래금액이 10억 원일 경우에는 0.5%의 비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10억 원에 0.5%인 0.005를 곱해주어 계산하면 5,000,000만 원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0.6%의 비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4,500만 원일 경우에는 4천5백에 0.6%인 0.006을 곱해주면 27만..

법학 2022. 8. 24. 19:00

계약금? 계약금은 어떤 계약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계약 상대방에게 주는 보증금으로 간단히 말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지급하는 돈이다. 중도금? 중도금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치르는 돈으로 치러야 할 전체 액수 중 일부만 먼저 주는 돈이다. 부동산 계약이 체결되는 중간에 지급되는 돈이라 할 수 있다. 잔금?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매입한 값을 여러 번 나누어 내는 돈에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돈으로 총 거래 대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잔액을 말한다. 잔금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지급하게 된다. 계약금 비율? 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기 나름이지만 부동산 등과 같은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계..

법학 2022. 8. 24. 01:47

퍼블리시티권 뜻? 퍼블리시티권은 영어로 right of publicity라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초상이나 이름, 목소리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권리인 것이다. 특히 유명한 스타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함부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 광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각 주의 성문법이나 판례로 보호되기 시작했다. 1953년 미국에서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제품에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껌 제조회사가 경쟁회사가 동일..

지식재산권 2022. 8. 20. 04:54

표절이란?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시, 소설, 논문, 음악과 같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의 일부나 전체를 직접 베껴서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 침해와 구별? 다른 사람이 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라는 개념은 반드시 저작권이 있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때 성립하는 것이다.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지만 표절에 해당..

지식재산권 2022. 8. 18. 07:00

이스터 에그 뜻? 이스터 에그는 영어로 easter egg라 하고 부활절 달걀이라는 뜻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 안에 몰래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이나 깜짝 놀라게 하는 기능 등을 말한다. 이스터 에그는 이상한 문구나 프로그래머의 약력, 익살스러운 내용으로 나타난다. 이스터 에그라는 말은 영화나 책, 비디오 게임 등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나 기능을 뜻하기도 한다. 영화나 게임을 할 때 이스터 에그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다른 재미가 될 수 있다. 이스터 에그 유래? 이스터 에그는 부활절 달걀이라는 뜻으로 부활절에 먹는 달걀을 의미한다. 이스터 에그라는 말은 서양에서 부활절에 부활절 달걀을 집안에 몰래 숨겨 놓는 행사에서 ..

기타 2022. 8. 12. 04:52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영어로 self-defense라고 하며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이 스스로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되며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은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은 정당방위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법학 2022. 8. 10. 05:15

미네르바 뜻? 의미?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공예, 직업, 예술의 여신을 말한다. 미네르바는 원래 예술과 공예, 직업의 여신이었지만 나중에 미네르바는 전쟁의 여신이 되었다. 그리스 아테나 여신과 동일시되는 여신이다. 미네르바를 상징하는 동물이나 식물로 부엉이, 뱀, 올리브 나무가 있다. 부엉이나 뱀, 올리브 나무는 지식과 지혜를 뜻한다. 그래서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네르바는 군사 전술을 관장하는 전쟁의 여신이자 지혜의 여신이다. 미네르바는 하늘의 신인 유피테르와 티탄족의 메티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늘의 신인 유피테르는 자신의 자식이 나중에 자신을 몰아내고 자신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언이 생각나 그녀가 태어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유피테..

기타 2022. 7. 31.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