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

면소판결 뜻? 공소기각 차이, 면소판결 사유? 면소판결 뜻? 면소판결이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다. 면소판결은 형벌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죄, 무죄의 실체 판결과 구별된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 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점이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의 재판과 차이가 있다. 면소판결이 실체 재판인지 형식재판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면소판결은 실체 심리를 들어가지 않고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의견이다. 관련 판례? -무죄판결은 실체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서 하는 실체적 재판임에 반하여 면소판결은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

법학 2021. 3. 11. 00:47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는 대서양에 있었다는 전설상의 대륙을 말한다. 그래서 책이나 영화의 소재가 되거나 놀이공원 등 여러 이름으로 등장한다. 대서양에 있었다는 전설상의 대륙인 아틀란티스는 찬란한 문화를 가진 이상향이었으나 지진으로 인해 바닷속에 가라앉은 대륙으로 잃어버린 제국으로도 알려져 있다. 아틀란티스 대륙은 플라톤이 쓴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라는 책에 처음 언급된다.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는 실존 인물로 이 책들은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이 가상으로 나눈 대화를 담은 책이다. 그 책에 나오는 아틀란티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아틀란티스란 큰 대륙이 9,000년 전에 헤라클레스 바위 저쪽 대서양에 있었고, 아틀란티스는 북아프리카와 유럽 대부분을 정복해 아테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를 정복했다고 나와있다...

상식 2021. 3. 6. 00:52

아틀라스 뜻?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신을 말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틀라스는 천계를 어지럽힌 죄로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벌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영어로 아틀라스는 atlas라고 쓰인다. 영어로 atlas는 지도와 도표를 수록한 지도서, 지도책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 영어로 아틀라스가 지도책이란 명칭을 갖게 된 이유를 알아보면 지구를 어깨에 짊어진 티탄 아틀라스의 그림이 지도책의 표지 삽화로 그려졌던 16세기 관행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틀라스는 여러 신에게 반항한 벌로 평생 동안 하늘을 어깨에 떠받치고 있는 거인이기 때문에 영어로 아틀라스가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나 대들보를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해부학에서는 머리를 떠받치는 제1경추인 환추를 뜻한다. 아..

상식 2021. 3. 4. 21:06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있는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7월 31일 국무회의가 통과되고 바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세입자 보호법은 집주인에 비해 세입자들이 다소 불리한 위치를 지니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안이다. 개정된 세입자 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다. 3가지 세입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될 경우에 임대료를 종전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을 뜻한..

법학 2021. 3. 1. 00:46

판도라의 상자 뜻과 유래? 판도라의 상자는 호기심으로 인해 생긴 잘못된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판도라의 상자라고 말한다. 판도라의 상자는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가 제우스 신이 열지 말라는 뚜껑을 열어 그 속에서 온갖 재앙과 악이 빠져나와 세상에 퍼지고, 상자 속에는 맨 밑에 있던 희망만이 남았다는 내용에서 유래한다. 판도라의 상자는 인류의 불행과 희망의 시작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뜻밖의 재앙의 근원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는 원래 판도라의 항아리였는데 번역을 잘못해서 판도라의 상자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판도라 뜻? 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이다. 판도라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을 뜻한다. 판도라라는 이름은 신들이 판도라에게 선물을 준 ..

상식 2021. 2. 28. 01:59

공판조서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조서를 뜻한다. 공판조서 작성 주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참여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공판기일에 참여하지 않은 법원 사무관등이 작성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 공판조서 기명날인, 서명?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법원 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법학 2021. 2. 22. 00:44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1심, 제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고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여기서 유죄판결이 형선고판결,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

법학 2021. 2. 20. 22:33

플라 시보 효과란? 플라 시보(Placebo))는 라틴어로 기쁘게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다. 플라 시보 효과는 실제 효과가 없는 녹말이나 생리식염수와 같은 가짜약을 특정한 성분인 있는 약인 것처럼 해서 환자에게 투여하게 되면 환자는 그 약이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복용하면서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명 위약효과라고도 한다. 정신상태에 영향을 받기 쉬운 질환이나 만성질환에서 특히 효과가 있다. 아이가 배가 아플 때 엄마가 배룰 만져주기만 해도 안 아프게 느껴지는 것도 플라세보 효과라 볼 수 있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아이의 믿음이 엄마가 배를 만져주기만 해도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다. 단순한 믿음이나 긍정적인 생각만 하여도 치료 효과가 있는 현상들을 플라 시보 효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식 2021. 2. 20.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