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

마더 테레사 효과? 슈바이처 효과? 헬퍼스 하이 뜻? 마더 테레사 효과란? 슈바이처 효과? 마더 테레사 효과는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하여도 인체의 면역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말하는데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한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독일의 의사로 중앙아프리카 서부지역의 랑바레네에 알베르트 슈바이처 병원을 세우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평생 의료봉사를 하고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1988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하였다. 학생들에게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여 주기 전과 보고 난 후의 면역항체 수치를 측정했더니 영화를 보고 난 후 모든 학생들의 항체 수치가 높아지고 스트레스 지수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테레사 수녀처럼 남을 위한 봉사..

카테고리 없음 2021. 2. 19. 00:26

배심원이란? 배심원은 재판이나 기소 과정에 참여하여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배심원을 법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뜻한다.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참여해 사실의 인정은 물론,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아니하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고 있다. 배심원의 수?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의 배심원으로 하고, 기타 대상 사건은 7인의 배심원으로 한다. 그렇지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

법학 2021. 2. 18. 00:30

국민참여재판 이란? 신청, 절차, 대상 사건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부터 도입되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한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배심원의 평결과 배심원의 의견에 법원이 기속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

법학 2021. 2. 16. 23:46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을 말하는데 능력이 없는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국가가 임명한 변호사를 뜻한다. 국선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의 권한 차이는 없다. 국선 변호인 제도는 사선 변호인 제도를 보충해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변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라 할 수 있다. 헌법에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12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1.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 2항, 3항에 해당하는 경우 -33조 1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학 2021. 2. 12. 22:18

변호인 뜻? 종류, 자격, 변호사 선임방법, 대표 변호인 제도, 심급 대리 원칙 변호인 뜻?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한 피의자와 피고인의 보조자를 말한다. 변호인 제도를 두는 이유는 검사와 대등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피의자와 피고인을 보조하게 하면서 무기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12조 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피의자와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호인 종류? 변호인에는 사선 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있다. 사선 변호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형사 ..

법학 2021. 2. 10. 02:58

제척, 기피, 회피 뜻? 제척 대상 사유? 제척 뜻?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단히 재판을 받을 사건이 법관이 피해자나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된다. 제척사유에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 이유 또는 상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제척 사유? 1. 피해자 간접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고, 직접 피해자에 한정된다. 피해 법익의 주체 이외에 행..

법학 2021. 2. 3. 20:37

미란다 원칙이란?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나오는 대사이다. 그 대사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체포할 때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주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

법학 2021. 1. 30. 20:22

재정신청 이란? 기간, 기각, 인용, 절차, 기한, 방법, 취소? 재정신청제도란? 재정신청제도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고발인의 경우 형법 123조 ~ 제128조의 죄에 한정)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 편의 주위로 인한 폐단을 방지해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규제한다. 그래서 재정신청은 법원에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재정신청 신청권자?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신청권자가 된다. 형법 제123조(직권..

법학 2021. 1. 29. 23:37